[호주 빈곤 실태 조사] 독신자 주당 $433, 2자녀 부부가구 $909 소득 기준총인구의 13.2% 305만명.. 아동 74만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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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빈곤 실태 조사] 독신자 주당 $433, 2자녀 부부가구 $909 소득 기준총인구의 13.2% 305만명.. 아동 74만명 포함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10.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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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8명 중 1명, 아동 6명 중 1명 ‘빈곤선 미만’
ACOSS “정부, 복지수당 증액으로 빈곤층 줄여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홈리스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와NSW대학이 16일 ‘2018 호주 빈곤 실태 보고서(2018 Poverty in Australia report)’를 발표했다.

빈곤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소득이 낮아 누락되는 일상생활의 필수품목을 살펴보거나 궁핍/빈곤(deprivation)으로 알려진 생필품에 대한 소득 지출을 비교하기도 한다. 또 ‘빈곤선(poverty lines)’을 정해 이 기준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국민 비율을 보는 방법도 있다.

2018 호주 빈곤 보고서는 호주의 빈곤선을 중간 가구소득(median household income)의 절반 미만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국민 숫자로 빈곤 실태를 파악했다. 액수로는 독신자는 주당 $433 미만의 소득, 2자녀가 있는 부부 가정은 주당 $909 미만의 소득인 경우 빈곤선 미만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으로 총인구의 13.2%인 약 305만명 이상이 빈곤선 미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수치에는 아동 73만9천명(17.3%), 15-24세 청소년층 41만명(13.9%)이 포함됐다.

이 통계는 성인 8명 중 1명, 아동은 6명 중 1명 비율로 빈곤선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심각한 빈곤 상태(in deep poverty)에 처해있다. 주당 소득이 $135로 매우 낮다. 가장 대표적인 빈곤 상태에 처한 계층은 청년수당(Youth Allowance)과 실업수당(Newstart) 같은 정부의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호주 인구의 13.2%가 빈곤선 미만에서 어렵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



평균 ‘빈곤 갭(poverty gap: 빈곤층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이 주당 $135이다. 빈곤선 미만에 있는 사람들의 53%가 주소득으로 복지수당에 의존하며 38%는 낮은 급여가 주소득원이다.

가구 소득지원금(income support payment) 수혜자의 26%가 빈곤선 미만에서 생활한다. 이에는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수혜자의 64%와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 수혜자의 55%, 양육 수당(Parenting Payment) 수혜자의 52%. 장애지원수당(Disability Support Pension) 수혜자의 36%, 보호자 수당(Carer Payment) 수혜자의 17%, 노인연금(Age Pension) 수혜자의 12%가 포함된다.

아동 빈곤(child poverty)의 주요 소스는 1명의 소득에 의존하는 독신 부모 가정에서 빈곤률이 32%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빈곤선 미만 계층의 52%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15%가 모기지 없는 주택 소유주다.

호주는 34개 OECD 회원국들 중 14번째로 빈곤률이 높은데 평균 이상의 빈곤선을 가진 영어권 선진국 중 하나다.

호주의 빈곤 인구 비율은 1999년 11.5%에서 2015년 14.1%로 증가 추세다. 아동 빈곤은 14.3%에서 18.6% 사이에 있다.

실업 수당의 동결로 수혜자들 중 빈곤 인구가 늘고 있다. 1999년 61%에서 2015년 78%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빈곤 갭(빈곤선 미만의 실업수당 의존 가구)이 주당 $81에서 주당 $136로 늘었다.

2013년 8만 여명의 독신 부모들이 실업수당 수혜자로 전환하면서 실직 상태의 독신 부모들의 빈곤률이 2013년 35%에서 2년 후 59%로 급증했다.

ACOSS의 CEO인 카산드라 골디 박사는 “정부는 호주에서 빈곤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렸다. 최저 소득층은 주거비, 식음료비, 에너지 공과금, 보건비, 치과진료비 등 기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빈곤은 이제 호주인의 생활에서 항구적인 요소다. 우리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됐나?”라고 반문했다.

구호단체 스미스패밀리의 구호 통계


그는 “빈곤 해결책으로 실업 및 청년수당 수혜자 등 가장 영향을 받는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안전망을 적절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최저 소득층의 가구 지원금을 늘리고 급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연방 임대보조와 더불어 정부 주택의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 호주는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다. 경제 성장과 예산적자 감축도 순조롭다.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우선 순위는 감세가 아니라 빈곤층 척결”이라고 주장했다.

피터 손더스 교수(UNSW)는 “호주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는데 2030년까지 빈곤층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원하다. 이번 보고서가 정부, 산업계, 지역사회에서 빈곤층 감축을 우선 순위에 두고 행동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