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7, 2021

빈곤에 허덕이는 주택 소유 호주 노인들…그 이유는? < 부동산 < 경제·부동산 < 기사본문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빈곤에 허덕이는 주택 소유 호주 노인들…그 이유는? < 부동산 < 경제·부동산 < 기사본문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빈곤에 허덕이는 주택 소유 호주 노인들…그 이유는?

기자명 호주 톱 뉴스
승인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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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65세 이상 노년층이 보유한 주택 자산액이 총 1조 달러에 이르렀지만, 이들 가운데 다수가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노인 빈곤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도 주택을 손에서 놓지 안으려는 이유는 “펜션 제도의 모순과 주택을 물려받으려는 자녀들의 만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계리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 노인들의 주택 보유율은 높지만 비용 등 다양한 문제로 이들 노인들이 보유 주택을 축소하지 못하거나 보유 주택에 상응하는 자산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소득이 전국 중간층 가정 소득의 절반에 못미칠 경우 빈곤소득층으로 분류되며,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가운데 절반이 이에 해당되며 호주는 36%, 그리고 멕시코는 31%가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런 맥락에서 호주계리사협회는 “호주노인의 경우 부동산 재산은 풍요롭지만 소득은 빈곤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호주계리사협회는 "결국 노인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재산을 손쉽게 소득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호주 노인들은 거주용 자택을 매각할 경우 직면하게 될 재정적 손실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즉, 거주용 자택은 노인 펜션 수령액에 대한 자산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매각하거나 좁은 집으로 옮길 경우 그리고 역모기지 등으로 현금을 손에 쥘 경우 펜션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 역시 “자신의 주택에 가능한 오래 거주하기를 바라는 노인들도 어느 시점에 현실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해져도 노인펜션 수령액 문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부모로부터 주택을 고스란히 상속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적극적
인 만류로 인해 부모들은 불필요한 주택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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